[사설] 서민 살리는 게 선진화의 첫걸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선진화 원년’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 변화에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골소년이 대통령이 되었듯이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이 보장되는 나라,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여망이 경제살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첫걸음에 각별한 기대를 갖는다. 하지만 이 대통령도 지적한 것처럼 주변여건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성장잠재력 위축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국제원자재 값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요인이 물가 폭등 및 고용 불안, 무역수지 적자 확대,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불황의 한파는 훨씬 더 심각하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의 절반 이상을 민생 등 경제분야에 할애한 것도 한국경제가 처한 이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의 원동력으로 ‘기업’을 지목했다.‘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와 감세로 기업이 신명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 영토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기업의 투자 기피로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오늘의 위기국면을 초래했던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처방이다.

이 대통령의 방향 제시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기업 중심의 성장이 어떻게 서민들의 주머니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각론 부분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 살리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시장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교육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서민의 고통은 새 정부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