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發 금융한파 대응 서둘러라

글로벌 경제가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쓰나미’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그룹인 미국의 씨티그룹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170억달러(약 16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도 작년 4·4분기에만 98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미국의 부동산시장 침체에 경기 후퇴 조짐이 두드러지면서 올해 말까지 서브프라임 여파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1450억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경제의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70%를 웃도는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게다가 글로벌 물가 안정의 완충 구실을 해온 중국마저 생필품 가격을 통제해야 할 만큼 인플레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을 모색하는 이명박 차기정부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외 환경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정권 교체와 정부조직 개편이 맞물려 우왕좌왕하는 느낌이다.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이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다가 경보음 발동에 실패한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 조직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투자 활성화나 규제 개혁도 시급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