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함께 수술하라

국민연금이 또 다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눠져 있는 공적연금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하나의 법률로 묶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한다.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최고 월 8만 40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대다수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액을 늘리고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나 지급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노후생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연금과 강제 가입으로 하는 보험으로 이중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당론을 견지해 왔으나 분배를 중시한 여권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되 국민연금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반쪽 개혁’에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 개혁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던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복층구조로 깔고 그 위에 국민 개개인의 여력에 따라 개인연금과 저축 등으로 3중,4중으로 설계토록 한다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도 회원국에 대해 이러한 설계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2012년이면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투입되는 등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국민은 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의 보전을 위해 2조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사학연금도 국민연금보다 17년 빨리 기금이 고갈된다. 이들 특수직연금에는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국민만 노후의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해서야 누가 수긍하겠는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함께 수술하겠다는 약속이 더 이상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