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팽창으로 일관한 참여정부 예산

지난 2005년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단년도 예산 편성을 보완하는 방편으로 5년 단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내놓았다.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주요 정책과 예산배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지출은 연평균 6.3% 늘리고 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적자에서 2008년부터 1% 이하로 끌고 가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7.9% 늘어난 257조 3000억원으로 중기재정운용계획보다 7조 4000억원이 많다. 관리대상수지의 적자도 1조원 늘었다. 국가채무비율도 계획보다 1.7%포인트가량 높다.

예산당국은 관리대상수지의 ±1.5%는 건전재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년도의 예산만 따진다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줄곧 나라살림살이가 적자였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한다며 복지와 균형발전에 예산 투입량을 크게 늘린 탓이다. 그 결과, 참여정부 초기 균형예산 달성 여부는 3∼5년의 살림살이로 판단해 달라더니 어느새 꼬리를 내렸다. 그러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이 집권했더라도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물론 대선을 눈앞에 두고도 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양했다는 점, 올해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1조원이나 늘린 것과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를 대폭 늘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선용 선심예산이 끼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해야 한다. 특히 초과세수가 추경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