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2차 핵실험은 절대 안 된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어제 핵실험 계속 여부는 미국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1차 핵실험 강행 후 조여오는 국제 제재에 막무가내로 반발만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자멸의 속도만 빠르게 할 뿐이다.

현재 공식·비공식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나라들은 핵실험을 한 차례 한 것이 아니다. 핵폭탄 개발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섯 차례 이상 반복·재현 실험을 해야 한다. 어제 일부 일본 언론들이 북한의 2차 핵실험설을 보도, 한때 세계가 긴장했던 이유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서면 이는 대외 협상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핵폐기 의사가 없다고 국제사회가 판단하면 무력까지 검토할 정도로 제재의 강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한·미·일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1차 실험의 진상을 빨리 규명해야 한다. 첫 실험 당시에 지진파 규모가 작았고, 실험 추정 지역의 지형변화가 없으며, 방사능 물질이 아직 검출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핵실험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과장해서 발표했다면 국제사회의 대응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반대로 북한의 핵실험을 정치적 의도에서 무시해서도 안 된다. 실체를 명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북핵 폐기 압력이 힘을 얻게 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핵물질과 기술의 이전이다. 미국은 내심 북한 핵기술의 외부 확산을 군사제재 검토의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비민주 국가 혹은 테러집단에 핵기술을 전파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한국·중국이 말려도 미국이 군사압박에 들어갈 여지가 크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