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주택자 우대 취지는 좋지만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현행 추첨제인 청약제도도 가구주의 연령,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바뀐다고 한다.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주택시장이 엄청난 지각변동에 휩싸이게 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30년 가까이 유지해온 주택공급의 틀이 바뀌는 만큼 반발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다만 급격한 정책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이를테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아파트부터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뒤 시장에 미치는 여파 등을 확인하면서 18∼25.7평의 중형 아파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라는 뜻이다.청약자격 가점제 역시 공공택지 분양분에 먼저 적용한 뒤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면에서 특혜가 주어지는 데다 청약자격에서마저 추가 혜택이 주어지면 중소형 주택시장이 ‘로또’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자칫 청약제도 변경이 유주택자의 청약통장 대량 해약사태로 번지면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정부가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립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청약통장 가입자의 절반이 집을 옮기려는 수요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건설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세심한 접근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