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 교수 지원 예산 제대로 감사해야

황우석 교수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까지 658억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205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정통부·복지부·외교부와 경기도·서울대병원이 경쟁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지원 절차와 연구 성과가 합당하다면 액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궤를 벗어난 지원·지출이 이뤄진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는 점은 유감이다. 감사원이 현황파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본격 감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 검증은 황 교수 논문의 진위에 맞춰져 있다. 황 교수에게 지원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가 황 교수팀에 20만달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 황 교수팀은 자신들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를 분양받아 배양중인 미국 뉴욕의 메모리얼 슬로언-캐터링 암센터에는 15만달러를 송금했다. 정부에 제대로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지출을 했는지 불투명하다. 관리·감독이 없는 ‘묻지마 지원·지출’이 곳곳에서 이뤄졌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황 교수 연구지원 모니터링팀’을 발족시켰으나 한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이다. 박 보좌관이 황 교수 지원을 주도함으로써 과기부·복지부의 관리시스템이 무기력해졌다는 지적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 정부의 통제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를 사실상 황 교수팀이 짰다는 의혹도 규명대상이다. 감사원은 청와대를 의식해 감사에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수사를 넘어 국정조사, 특검 도입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