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정우씨 퇴진 위원회 정비 계기돼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경제개혁론을 상징하는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비서실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위가 담당했던 각종 위원회의 인사, 예산, 조직관리 등이 정책실로 옮겨지면서 정책기획위의 위상이 변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위원장이 주도했던 노사정 대타협의 실패나 ‘10·29대책’으로 대표되는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닐 뿐더러, 기존의 정책노선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핵심정책의 논란에는 항상 이 위원장이 서 있었던 만큼 그의 퇴진은 ‘장관급’ 인사 교체 이상의 무게를 갖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초 행담도 의혹사건에 동북아시대위원회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도마에 오르자 ‘위원회야말로 나라의 희망’이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앞서 2003년 7월에는 노조의 협력적 경영참여를 전제로 한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제시해 재계와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성장과 분배 논쟁에서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론’을 주장하며 성장론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재계에서는 ‘이 위원장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고, 보수주의자들은 그를 ‘좌파’로 매도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 기득권층의 저항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결코 포기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 그의 말처럼 양극화 해소 없이는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하다. 다만 그의 퇴진을 계기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을 낳을 정도로 양산됐던 각종 대통령자문 위원회는 정비돼야 한다. 집권 후반기에 맞게 정책 집행업무는 소관 부처에 맡기고 위원회는 한발 물러서 ‘자문’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지난 2년여 동안 위원회 난립에 따른 값비싼 수업료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