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부 연구사업 민간참여 확대해야/송종국 과학기술정책硏 연구위원 경제학

평소에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TV,휴대전화,냉장고,에어컨 그리고 자동차 등의 일상용품들을 사용한다.과학기술을 우리 몸에 지니는 장신구의 하나쯤으로 여기고 당연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혹자에 따르면 자연현상을 신의 메시지로 여기던 인간이 자연을 활용의 대상으로 여겼던 때부터 과학의 개념이 생겼다고 한다.인간이 가축을 기르면서 과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그것은 반복하여 가축의 혈통에 대한 지식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우리가 석기시대,청동기시대,철기시대로 구분하는 문명의 역사도,선조들이 자연을 활용해온 과학지식의 발전사로 볼 수 있다.이런 오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인간의 복잡하고 정교한 필요와 욕망도 수요 지향적 과학으로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도 엄청난 투자를 연구개발에 쏟고 있다.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이고 기술을 가진 기업이 세계시장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간기업은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매출을 늘리고 수익을 남기면 그만이지만,정부는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어떻게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지 일정한 잣대가 아직 없는 것 같다.분명한 것은 정치인들은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예산지원에 대한 성과를 요구한다는 것이다.정부연구사업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다.과학적 아이디어나 기술개발이 제품개발과 고용창출로 연결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요구되는데,정부는 재정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급한 성과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미국 NSF가 이미 이런 과학적 연구의 활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상품을 역추적하는 TARCES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

녹음테이프와 피임약이 대상의 하나였는데,녹음테이프는 100년 전의 아이디어에 자료,자기이론,전자,주파수 변조 등 단편적인 이론이 모여서 개발되었고,피임약도 19세기 중반 번식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복제,호르몬,스테로이드 화학 작용에 관한 생리학 연구결과로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의 결과가 최종제품에 활용되는 데는 우연과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우리 정부의 연구사업으로 성공했던 D-램,TDX,CDMA 등의 연구는 기술혁신사이클에서 기술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하부(down stream)에서 시작된 것이라 개발과 상업화의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목적의 정부연구사업이 계속 유효할 것인가.세계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 생존의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산업진흥을 위한 목적에 연구비의 절반 정도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그러나 원천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사업이 되어야 한다.원천기술이 앞으로 우리 경쟁력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얼마 전 휴대전화 단말기가 고급화될수록 국산화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다.원인은 카메라 폰의 경우 CCD 칩,MP3 폰의 경우 음원 칩의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중국과 같은 자본력이 있는 우리의 경쟁국이 새로운 생산시설에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또한 정부연구사업을 현재의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한번 짚어보자.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이 산업개발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기업이 활용하게끔 되어 있다.따라서 기술이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가의 문제가 지금까지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미국은 국방연구비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이 사용한다.그 이유는 군수제품의 생산자인 기업이 개발연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우리 정부가 산업진흥을 위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정부연구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기초연구나 원천기술개발에 개별기업이나 기업간의 연구컨소시엄으로 정부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硏 연구위원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