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86조] 글로벌 경기 침체·메르스로 두 번 28조 9000억 추경 편성

나랏빚 왜 이렇게 빨리 늘었나

내년 나랏빚 645조 2000억원(전망치)은 올해(595조 1000억원)보다 50조원가량, 2014년(530조 5000억원) 대비 115조원가량 급증한 것이다. 2018년에는 나랏빚이 700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14년 35.7%에서 올해 38.5%, 내년 40.1%로 2년 새 무려 4.4% 포인트 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던 ‘40%’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다. 1990년대 나랏빚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나랏빚이 이처럼 빨리 늘어난 까닭은 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꼽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간 내수 침체와 글로벌 경기 둔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으로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2013년에는 17조 3000억원, 올해는 11조 6000억원이었다. 나라 곳간이 비워 있는 터라 두 번의 추경에서 국채 발행 규모가 25조원을 넘었다. 지난해는 각종 기금 등을 동원한 ‘46조원+α’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놓았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국가채무 비율을 3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40%를 넘어 재정 당국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대응하려면 재정을 늘려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했다.

문제는 ‘경기 침체→재정 확대→경기 회복→세수 증가’라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에서는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3년간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경기가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세수는 늘어나기는커녕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펑크’ 났다. 올해도 세입경정추경(5조 4000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4년 연속 ‘펑크’ 날 뻔했다.



부동산 경기 띄우기도 나랏빚 급증에 영향을 줬다.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올해 7조 60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거래와 주택 분양이 늘어나면서 국민주택채권 발행도 덩달아 증가한 탓이다. 세수 부족 등으로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도 8조 4000억원 수준이다. 지자체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와 함께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13조원이나 된다. 최재영 기재부 재정기획국장은 “올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9조원) 발행과 국민주택채권, 지방채 발행 등이 올해 나랏빚을 크게 늘린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