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제공 통신자료 대선 앞두고 급증”

작년 하반기에만 42만5739건, 2011년 상반기보다 31% 늘어

이동통신사 등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수가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하반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제공된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모두 42만 5739건이었다. 이는 2011년 상반기보다 31.2%나 늘어난 것이며 올해 상반기보다도 7.7% 많은 수준이다.

요청 기관별로는 경찰이 30만 9822건(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 8만 4600건(46.1% 증가), 군 수사기관 등 기타 2만 7768건(4.9% 증가), 국정원 3549건(24.4% 감소) 순이었다.

통신 자료에는 이용자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 민 의원은 “미래부가 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계기관회의 등을 통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 법은 법원과 수사기관 등이 통신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이 증가하면서 포털 업체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법원의 영장이 없는 통신 자료 요청에는 불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