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거래세 한시폐지 검토

하우스 푸어 금융지원도… 내주쯤 당정협의

새누리당이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6일 “가계 대출 위기를 증폭시킬 우려가 큰 ‘하우스 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까지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우스 푸어는 ‘1가구 1주택자 중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이 가처분소득의 10%를 넘고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가구’로서,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간주돼 왔다. 현재 취득세로 거래금액의 2~4%, 양도세로 양도차익의 6~70%가 각각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하우스 푸어들도 숨통을 틀 것으로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당의 ‘하우스 푸어 대책팀’은 이르면 다음 주쯤 당정협의에 나설 계획이며, 하우스 푸어에 대한 세금 지원 외에 금융 지원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대출 구조를 개선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돌리는 방안,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