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그후 7년] 97년엔 IMF…2004년은 “I’m F”

금세라도 모든 게 무너질 듯한 위기감이 온 나라를 휘감던 1997년 외환위기의 겨울, 금융의 중심지였던 서울 여의도에는 어느 곳보다도 매서운 한파가 휘몰아쳤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 여의도에는 다시금 냉혹한 현실이 집약돼 있다. 국회의사당 옆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음식점 주인들의 ‘솥단지 시위’와 택시기사들의 LPG가격 인하 요구집회 등 이틀 걸러 하루꼴로 ‘생계형’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고,250억달러를 넘어설 올해 국제수지 흑자, 미국·일본보다도 낮은 기업 부채비율 등 외형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장기불황, 남미형 저성장 등 우리경제에 대한 암울한 경고는 쉴새 없이 쏟아지고 있다. 그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고달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등 양지와 음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97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금융위기라면 지금의 어려움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구조적이다. 우선 개인과 기업의 소비능력 상실과 투자심리 냉각이 심각하다. 당장 신용불량자 수가 97년 말의 약 200만명에서 올 10월 말에는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꼴인 366만명으로 늘었다.

가계의 금융기관 빚은 211조원에서 458조원으로 7년새 2.2배가 됐다. 민간소비지출은 올 3·4분기까지 1년6개월 동안 마이너스 행진이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던 숙박·음식점업 대출액조차 올 3분기 들어 10년만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투자도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10월 설비투자 증가율은 0.9%. 통상 노후장비만 바꿔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년대비 2∼3%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생산기반 자체가 잠식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의 해외 이탈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해외 직접투자는 55억 200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34.3%가 늘었다.

수출도 세계경제 회복세의 둔화조짐과 맞물려 전망이 어둡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1% 증가에 그치면서 최근 8개월 연속 20%대 성장세를 마감했다. 꾸준히 1200원대 안팎을 유지해 오던 원·달러 환율은 1000선까지 위협받을 정도여서 기업 채산성에 초비상이 걸렸다. 장기적인 관점의 경제구조는 당장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걱정스럽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직장에서의 퇴출은 갈수록 빨라지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 10월 7.2%로 전체 실업률(3.3%)의 두 배가 넘는다.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간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높을수록 불균형도가 심해짐)는 97년 0.283에서 지난해 0.306으로 악화됐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