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발생률 OECD 2위인데…취약계층 검진 예산 29%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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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09 14:41

입력 2026-10-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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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결핵 발생률 4.5배 높지만
취약노인·노숙인 등 결핵 검진 6만명 줄어

내년 취약계층 결핵 검진 예산이 29% 줄어든다. 결핵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상황에서 검진 인원마저 6만 명 축소될 예정이어서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대한결핵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23억 8900만원으로 올해 33억 7900만원보다 9억 9000만원(29.3%) 줄었다. 고위험군 선제 검진 인원도 1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33.3% 축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가 대상이다.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32만 건의 검진을 실시해 결핵 환자 1013명을 조기 발견했다. 협회는 고위험군을 찾아 의료 체계로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취약계층과 고령층의 결핵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중 결핵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128.9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28.9명)의 4.5배였다. 65세 이상 결핵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101.5명으로 65세 미만(15.8명)의 6.4배였고, 80세 이상은 206.6명에 달했다.

전체 결핵 환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환자는 1만 7070명으로 2021년 2만 2904명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환자도 1만 1670명에서 1만 669명으로 감소했지만 전체 환자 중 비중은 51.0%에서 62.5%로 커졌다. 고령층의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이다.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24년 인구 10만 명당 3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4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일본(9.8명), 프랑스(7.8명), 독일(5.4명), 미국(3.2명)보다도 높다.

박 의원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결핵 환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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