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은 빠져라” 콕집어…정동영 ‘기밀유출 논란’ 날벼락, 국정원이 맞았다
권윤희 기자
수정 2026-10-08 14:38
입력 2026-10-08 14:08
北해킹 대응 한미일 회의서 배제
‘우라늄 시설’ 발언 반발차원 해석
국정원 “일부 오해 있었으나 해소”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당시 우리 정부에 국정원을 콕 집어 참여 제한을 통보했다.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 같은 해 12월 1차 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이 이 회의에서 빠진 것은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에서 대북 사이버 현안 대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원을 미국이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 측의 미국 기밀 보안의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장관의 발언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보안의식 결여라는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북한 핵시설 등 위성 정보와 관련한 공유 제한 조치도 6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합참의장 “美정보공유 일부 제한…빠른 상황 해소가 최선”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진 의장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 여부를 질의하자 “이게(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핵·미사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제한은 없다”며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며 조속한 상황 해소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국정원, ‘美 요구에 국정원 배제’ 보도에 “일부 오해 있었으나 해소”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건 국익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시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은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협력 사항이 많은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만 반응했다.
국정원의 이러한 입장에도 한미 정보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 야당 의원은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도 정보를 (우리 측에) 안 주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 등은 정 장관의 구성 북핵시설 발언은 국정원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통일부와 정보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원장 3월 방미 추진 불발·쿠팡 조사 요원 美입국 제한설은 부인
한편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올해 3월 방미 불발설과 관련해 이 원장이 미국 전쟁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에서 거부했으며 ‘쿠팡 사태’를 조사한 국정원 요원 수십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됐다는 보도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원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정원장은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및 재외국민 보호 등 대응 활동에 집중하느라 전혀 해외를 방문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을 조사한 국정원 요원들을 입국제한 명단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미국, 북한 사이버 협의체서 국정원 배제
- 정동영 발언 뒤 기밀 유출 논란 확산
- 한미 정보공유 제한 장기화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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