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1.5%→3%…“실수요 대출 문턱 높이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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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가계대출 총량 목표 1.5%에서 3%로 상향
• 주택 거래·증시 호조로 대출 수요 증가 판단
• 실거주 자금 제약 완화, 신용대출 별도관리 제외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최근 주택 거래가 늘고 증시 호조로 인한 신용대출 수요까지 증가한 만큼 기존 목표를 고수할 경우 실수요자의 대출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용대출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이주비·잔금 등 실거주 목적의 자금 조달에도 최대한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계대출 총량 관리 비율이 기존 1.5%에서 3%로 높아졌는데 당초 목표가 너무 빡빡했던것 아니냐.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 총량 수준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주택 매매량이 4~5월부터 늘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조치 예고되면서 5월 9일 전에 집중됐다. 또 5~6월 들어 증시 상승하며 신용대출이 늘었는데 1.5%를 지금도 고집한다면 불편함이 클 거라 판단했다.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 총량 관리 수준이 2배가 된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주비 대출은 어느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인가.

“실거주 목적의 꼭 필요한 자금 조달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주비 대출도 이런 원칙에 따라 관리하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은 어느 정도인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아파트 관련 차주는 약 6만명, 대출 규모는 9조 6000억원 정도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비율을 2배 늘린 데 신용대출 증가 영향도 있었다면, 신용대출을 별도로 총량 관리 하는 방법은 왜 고려하지 않았나.

“신용대출 총량을 별도 관리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 이주비, 잔금, 중도금이 얼마라고 기계적으로 보기 어렵다. 관리 비율을 2배 상향하면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기준이 4억원 비아파트인데, 왜 그런 기준을 잡았나. 지방과 수도권 구분은 없나.

“지방과 수도권 구분은 없다. 4억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수도권 서울 주택 가격을 토대로 “월세 내는 정도 보담하면 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가 저희 정책의 목표다. 그러려면 80만~100만원 정도가 주택 가격이 돼야 했다. 또 청년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역 근처 주거지를 선호한다고 봤을 때 소형 오피스텔 가격 평균이 서울 4억원, 수도권 전체는 3억원이었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비아파트에 한정을 하면 청년은 빌라에만 살아야 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년 운영을 해서 괜찮다면 계속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 지원이 붙어야 한다. 호응이 좋으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아파트까지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