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先) 비핵화 아닌 선(先) 평화로…9월 북미대화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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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대북정책 축, 선비핵화에서 선평화로 전환
• 9월 이후 북미대화, 관건적 시기 진단
• 정부의 적극적 중재와 특사 파견 검토

취임 1년 기자 간담회 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취임 1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선(先)비핵화’에서 ‘선평화’로 전환한 것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오는 9월부터가 북미 대화의 ‘관건적 시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현실론적 대북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대북 강경파 학자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선비핵화론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며 “현실에 기반해서 볼 때 선비핵화를 과거 지난 정부에서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째인데 이를 있는 게 먼저”라며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으면 대화가 열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선평화”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북미 양쪽에 전략적 수요는 있다고 본다”며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대화 추동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만히 있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미·남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을 검토해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 장관은 대북 전단과 확성기를 중단해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고,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일상의 평화로 전환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