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콩 1만t 더 푼다고?… ‘콩나물콩 80% 산지’ 제주 농가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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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RQ 1만t 증량에 농민·농협·정치권 공동 반발
“수입 물량도 제주산 출하기 10~11월과 겹쳐… 농민 땀 외면”
위성곤 지사 “수매가 인상·출하기 시장격리” 정부에 촉구
“가격 두배 차이… 제주산 콩 가격 하락·판로 위축 불가피”
도·정치권 수매단가 인상·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 정부에 건의

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사진은 콩 파종기로 줄 파종한 모습.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공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80%를 차지한 최대 주산지 제주도의 한 농가에서 콩 파종기로 콩을 줄파종하는 모습. 제주도농업기술원 제공

정부가 콩나물용 콩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만t 추가 확대하기로 하면서 전국 최대 콩나물콩 산지인 제주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와 농협, 제주도, 정치권은 산지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정부에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제주 농가 보호 대책을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내 콩나물콩 공급 부족을 이유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기존 1만 7450t에서 2만 7450t으로 1만t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물량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487% 대신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위 지사는 정부수매단가를 현행 40㎏ 1등급 기준 18만 64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논에만 적용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밭에서 재배하는 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특정 작물을 심은 농가에 재배면적만큼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논에 콩을 심으면 1㏊당 200만원을 받지만 밭은 대상이 아니다. 경지면적의 99.9%가 밭인 제주는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사실상 지원에서 제외돼왔다.

특히 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올해 제주 콩 파종면적은 지난해보다 약 25% 늘어난 4200㏊로 예상된다.

문제는 수입 물량이 제주산 출하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확대 물량이 공급되는 8~12월은 제주 콩 수확·출하기인 10~11월과 겹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수입콩 추가 확대 방침과 관련 제주 농가 보호 대책을 공식 건의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수입산과 국산 콩나물 도매가격은 두 배가량 차이 나고, 추가 물량 1만t은 지난해 제주 전체 콩 생산량 4074t의 두 배가 넘는 규모여서 제주산 콩의 가격 하락과 판로 위축이 우려된다.

위 지사는 “단순한 물가 관리 차원을 넘어 농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미 파종이 끝난 상황에서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정한 수매가격을 제시해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제주도가 건의한 콩 수매 가격과 관련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최근 성명을 내고 “올해 3월만 해도 정부는 외국산 콩 TRQ물량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입물량을 늘렸다”고 지적하고 “파종이 한창인 시기에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단순한 수입 확대가 아니라 농민들의 피와 땀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 콩나물콩 재배농가들이 정부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 방침에 강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농가는 추가 파종을 포기하는 등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정부 정책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덕의 한 농가는 정부 추가 수입발표에 재배하려던 5000평 규모의 콩 파종을 중단했다”며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콩 재배를 쉽게 포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주의 월동채소는 무와 당근, 브로콜리 등으로 품목이 제한돼 있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더라도 재배 시기와 품목이 안정돼 있어 기존 콩 재배면적을 모두 대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농가들은 직불금 확대나 보상이 아니라 수입 물량 확대 철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TRQ 물량 확대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시장에 값싼 수입콩이 들어오면 국산 콩 가격은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콩나물콩은 대부분 식품기업의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TRQ 물량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관세 5%가 적용되는 저렴한 수입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수입콩보다 두세 배 비싼 국산 콩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결국 제주산 콩 판로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과거에는 동부지역이 무와 당근 중심이었지만 행정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면서 콩 재배가 크게 늘었다”며 “농민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콤바인 등 농기계까지 구입하며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수입을 늘리면 농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농협 콩제주협의회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도 지난 21일 제주산 출하기 수입 물량의 시장격리와 정부수매단가 인상,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TRQ 1만t 확대에 제주 농가 반발 확산
• 출하기 겹쳐 가격 하락·판로 위축 우려
• 수매가 인상·직불제 확대 정부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