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사태가 던진 ‘미성년 책임’ 논란… “낙인보다 교육적 회복 계기 돼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학폭 아닌 역사적 왜곡·혐오 표현
“중징계도 부족… 야구부 해체해야”
“교육·제도 거쳐 책임 묻는 게 옳아”
배재고, 학생 2명 생활교육위 회부

수거되는 배재고 앞 화환들 서울 강동구청의 의뢰를 받은 한 용역업체 관계자가 2일 배재고 앞에 놓여 있던 화환을 수거하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 도중 상대 팀인 광주일고를 향한 혐오표현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켰다.
뉴시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조롱을 넘어 ‘미성년자의 잘못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대회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도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주역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대신, 제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교육적 회복의 출발’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재고는 2일부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에 따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몰수패 처리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반역사적 혐오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배재고 야구부 해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구부 선수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책임은 묻되 평생의 낙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많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충분한 진상조사와 반성, 교육을 거쳐 단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분노가 학생의 평생 직업까지 박탈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박하성씨도 “몇몇 학생의 잘못 때문에 프로 진출까지 막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교육과 제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체육계에서는 학생 시절의 논란이 선수 생활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적지 않다. 여자배구 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학교폭력 논란으로 2021년 소속팀 흥국생명에서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다. 야구 선수 안우진 역시 학교폭력 논란 끝에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학교폭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은 물리적 폭력 못지 않게 중대한 사안이지만,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워서다. 대신 혐오 표현이 만연한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까닭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학교폭력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의 심각성에 비해 이를 규율하는 사회적 제재 기준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린다. 야권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징계는 사안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조치”라면서도 “학생 스포츠에서 징계는 끝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의 출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개인에 대한 신상 공격이나 과도한 비난은 경계해야 하며 책임을 묻는 과정도 교육의 원칙과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재고는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를 선창한 학생 선수 2명을 생활교육위(징계위)에 우선 회부하기로 했다.

유승혁 기자·이지 수습기자

세줄 요약

• 5·18 조롱 응원 논란, 미성년 책임 논쟁 확산
• 전국대회 출전 정지 징계, 해체 주장도 제기
• 낙인보다 교육적 회복과 제도 개선 필요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