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악용 범죄에 범부처가 함께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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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AI 악용 범죄에 대응
“한 기관 노력으론 대응 어려워”
범죄 근절 대책 조만간 발표

26일 서울에서 열린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급증하고 있는 관련 범죄 대응에 범부처가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AI 허위 광고, 금융 사기 등 다양한 분야와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관계부처 간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방미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이 함께한다.

협의체는 이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모든 대응 과정을 아우르는 대처 방안 등을 다뤘다.

이들은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징후를 함께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공감했다.

이날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AI 악용 범죄 대응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
• 딥페이크·허위 광고·금융 사기 공동 대응 논의
• 예방부터 수사·피해 회복까지 통합 체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