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세상에는 공중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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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이긴 민선 8·9기 지자체장들
정치보다 정책 효능감 선택한 시민
시민의 삶 보듬는 지방정부 기대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전쟁 초기 세계 최고의 공군력과 해군력을 가진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은 이란을 쉽게 누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며 이란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인사를 제거하자 전쟁은 곧 끝날 것처럼 보였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공격은 위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소리가 허세로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승자가 ‘이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형적 이점을 무기화했고, 결국 지지 않는 데 성공했다. 이를 본 전쟁 전문가들은 “전쟁에는 공중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세상도 비슷한 것 같다. 공중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무진을 패스하고, ‘고관대작’만 설득하다가 동티가 나는 경우도 많고, 높으신 분께 이야기가 됐다고 안심하다가 일의 성패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말이다. 민주화로 사회가 투명해지고, 시민의식이 높아질수록 공중전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발상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도 공중전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실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놨던 여의도발 전망과 예측은 막상 투표함을 까 보니 빗나간 경우가 많았다. ‘바람이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라는 ‘썰’은 그냥 ‘썰’로 끝났다. ‘구도’와 ‘바람’이라는 전통적인 정치 공학·방정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이유가 궁금했다. 고전적인 ‘구도’와 ‘바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하지 않은 까닭이 궁금했다. 직접 선거를 뛰었던 이들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는지를 정말 살벌하게 평가받았다”는 답을 돌려줬다.

재선에 성공한 한 서울의 구청장은 “선거 기간 중 만난 20대 청년이 나를 민방위 훈련장에서 봤다고 했다. 그때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그나마 구청에서 하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기억하더라”고 말했다.

삼선에 성공한 다른 구청장은 “민선 8기부터 지방선거에서 ‘줄투표’(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을 모두 같은 당을 찍는 것)는 사라졌다”면서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 구도와 바람의 영향이 크지만 지자체장은 점점 무슨 일을 했고,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선자는 “골목이 깨끗해졌다고 나를 찍었다더라”며 웃었다. ‘구도’와 ‘바람’을 ‘행정의 효능감’으로 극복했다는 뜻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시민들은 ‘바람을 타고 오는 사람’보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한 달 만에 치러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살아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구청장과 계엄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뚫고 민선 9기 지방선거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국민의힘 구청장들이 그 증거다. 오세훈 시장의 5선 성공도 어떤 측면에선 ‘정책 효능감’ 때문이다.

이제 일주일 뒤면 민선 9기가 시작된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자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주택 공급이 마르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물론 전셋값도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산 양극화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지방정부가, 특히 기초 지방정부가 해결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전세사기 청년 지원책을 촘촘하게 만들고, 반지하가 침수되지 않게 물막이 시설을 하고, 새벽에 골목 청소를 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서 동네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는 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시민과 구민에게 복무하는 민선 9기를 기대한다.

김동현 사회2부 차장

김동현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