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안규백 경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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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탄핵 청원 닷새 만 10만명 돌파
방첩사 해체·사관학교 통폐합 등 지적
후방부대 경계 위탁에는 “근간 흔들어”
‘정보통신망법’ 철회 10만 돌파 강조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제9차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 닷새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안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방부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업무의 민간 위탁 등을 언급하며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엇박자도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 탄핵 청원이 쇄도하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1년,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점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 사고를 거론하며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한 데 대해서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무성의한 답변 역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 입틀막(입 틀어막는 행위) 3대 악법’으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10만명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한미 관계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원으로 드러난 국민적 불안을 직시하고 법안 시행을 보류한 뒤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안규백 장관 경질 촉구, 안보 위기론 제기
• 국군방첩사 해체·사관학교 개편 강행 비판
• 예비군 사망사고·전쟁기념관 논란도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