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잡고 말겠다는 李 의지, 입법·지자체 협력 뒷받침돼야

다주택 참모 예외 없나 여론 주시
부동산 안정에 초당적 협력 절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을 향해 “먼저 팔아라”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엑스(X)에 또 글을 올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라고도 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마지막 기회”라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에 “아마는 없다”고 단호히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고삐를 어떻게든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노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연일 표출하고 있다.

집값 안정은 언어의 강도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와 실행력으로 결판난다. 대통령실은 다주택자 기준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여론은 눈을 부릅뜬 채 지켜보고 있다.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진 56명 가운데 12명이 다주택자다. 무려 7채나 보유한 비서관도 있다. 일반 다주택자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하면서 대통령 측근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면 정책 메시지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SNS 속도와 달리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할 입법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매년 수도권에 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 이번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태릉CC,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개발이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되면서 인허가 지연 우려가 커졌다. 공급 확대를 외치지만 추진 방식은 오히려 공급 속도를 늦출 가능성만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요구하며 여·야·정·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집값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면 외면할 이유가 없다.

다주택자 압박보다는 매물이 실제로 나올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 주는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규제 지역 확대와 거래 제한이 겹치면서 파는 것도 사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 대통령 발언 이후에도 실거래에는 별 변화가 없다.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청와대의 문제의식은 지당하다. 그러나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솔선수범으로 확인돼야 하고, 공급을 가로막는 입법과 행정적 절차도 속도를 올려야 한다. 집값 안정의 성패는 언사가 아니라 실천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