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 재판에 18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으나 법원이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시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군 장성들을 군사법원에서 재대면하게 된다.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온 곽 전 사령관과는 약 한 달여 만에 대면하게 된다. 앞서 지난 10월 30일과 11월 3일 곽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지난 15일엔 이 전 사령관이 같은 재판에 출석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이 왜곡됐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날도 관련 증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관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비상대권 이야기가 나왔다는 증언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은 “(그날)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지 않았냐. 시국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제가 지금까지 말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차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고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군사법원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의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 불출석 하면서 무산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주장한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군사법원에 불출석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오는 23일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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