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홍윤기 기자
수정 2025-10-20 14:57
입력 2025-10-20 14:5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개특위가 이날 오후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대법관을 향후 3년간 총 12명 증원하고,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홍윤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