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40년 중형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판사봉. 서울신문 그래픽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줄곧 감형을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 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을 말리던 B씨 남자친구 C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고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그러나 산소 부족 등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배 속에 있던 7개월 아기도 응급수술을 받고 태어난 지 19일 만에 생명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판단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