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多이슈] 한동훈, ‘검수원복’ 후 첫 국회 법사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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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안경을 벗고 있다. 2023.3.27 오장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수원복’ 후 열린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3.27 오장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7 오장환 기자

한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실제로 민주당이 나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7 오장환 기자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3.3.27 오장환 기자

또 헌재 결정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에 대항해 이른바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한 장관의 시행령을 비판하며 사퇴까지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2023.3.27 오장환 기자

그러자 한 장관은 헌재가 지금은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과정에 대해 위법적 절차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사과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7 오장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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