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전주환 범행동기 ‘원망’ 발표, 피해자 탓 유감…‘앙심범죄’”
강민혜 기자
수정 2022-09-22 12:49
입력 2022-09-22 08:56
이 교수는 지난 21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원망 때문에 죽였다’라고 발표를 하더라. 수사관이 원망 때문에 죽였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다. 그 부분에 시인을 하니 똑같게 발표한 것 같다. 경찰에서 원망과 앙심도 어찌 구분을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은 앙심에 의해 살해한 일이다”라며 “의지를 가지고 본인만의 판단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다. 현재 범인은 여성을 자신을 이 지경에 빠뜨린 문제의 시작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자기가 한 살인에 대한 통찰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본인이 불법 행위를 하고 스토킹을 하고 사람을 위협을 하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라며 “경찰의 발표는 피해자 탓으로 들린다. 굉장히 부적절하다. 유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미친 짓을 했다’는 말은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이다”라며 “피해자한테 죄송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사건 전체가 다 유감이다’로 이야기하는 느낌이라서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굉장히 치밀하고 이성적인 합리적 판단에 의한 계획살인을 해놓고 이제 와서 ‘미친짓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전주환의 태도나 노려보는 눈빛이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가장 안전한 보호는 가해자를 감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구속하는 것이다”라며 “ 여가부에만 맡겨놔서는 또 어리석은 희생이 나올 수도 모른다는 게 저의 전문가적 입장이고 결국 법무부·법원·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앙심 범죄’를 막으려면 ‘반의사 불벌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전주환도 스토킹 재판에 대해 합의를 안 해 준다고 앙심을 품고 간 것 아니냐”라며 “경찰도, 가해자도 피해자 입만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포기하는 순간에 ‘너만 조용히 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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