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美와 북핵 확장억제 구체화”

16일 EDSCG회의 참석차 방미
北핵무기 법제화 속 핵우산 논의
외교차관 “北, 현명한 처신 기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4 연합뉴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 핵무기 전력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미국의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국내 일각에서 이런 약속이 유사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회의가 이를 불식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는 구체적 조치를 미측과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시 어떤 조치를 취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지와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제로 잘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방미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장억제에) 같이 참여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한미 간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보다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대응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현명하게 처신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EDSCG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16일 국무부에서 열린다.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한국은 조 차관과 신 차관이, 미국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나선다. 최종 합의 결과는 공동발표문으로 도출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서울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