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원전으로… 2030년 원전 비중 33%로 대폭 확대

신재생 21.5%로 늘리고…석탄은 21.2%로 줄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원전 32.8%…9차보다 7%P 이상 상향
원전 12기 계속운전에 6기 준공도 반영 
산업부 “원전·신재생 균형 있게 활용”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에 예산 집중 편성 

울진 신한울 원전 1·2호기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친원전 정책’을 확정한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2055년까지 총 1조 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진은 경북 울진의 140만㎾급 신한울 원전 1·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완전히 돌아선 윤석열정부가 원전 12기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6기의 가동 상황을 반영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원전 발전 비중이 전체 에너지원의 33% 가까이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 초반 수준으로 늘어나고, 석탄은 감축 기조에 따라 크게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하게 된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 무탄소 2.3%, 기타 1.3% 등의 순이다.

9차 계획보다 원전 비중은 7.8% 포인트 껑충 뛰었다. 신재생에너지는 0.7% 포인트 각각 높은 반면 석탄은 8.7% 포인트 낮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관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실무자였던 원전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과장에 대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및 실행을 이유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세종 뉴스1

신재생 비중 낮춘 만큼 원전 비중 높여
정부, 혁신형 원자로 개발에 39억 투입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은 8.9% 포인트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으로, 이번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다.

이날 산업부는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10조 743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원센터 이용 가족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8. 30 대통령실 제공

에너지 안보 강화에 4조 이상 투입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에는 23억원을 투입하고 민관 공동투자 형태의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에는 1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에너지안보 강화 등에 4조 264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우선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 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에 39억원,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에 33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 당시 탈원전 정책의 탈피와 함께 인력 유출까지 이어졌던 원전 산업계 복원을 천명했었다.  

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감사 발표 2020년 10월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에서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2020.10.20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