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작년 마약 압수 1.3t ‘역대 최대’인데…검거 인원은 감소, 검경 수사권 조정 탓?

대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작년 마약사범 1만 6153명…1년새 10.5% 감소
수사권 조정에 檢은 유통사범 단속 불가 영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지난해 검찰의 마약 압수량이 1295.7㎏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사범은 전년보다 10.5% 줄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거 인원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가 발표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보다 10.5% 감소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외국 유관기관과 공조수사, 세관 합동 공·항만 마약류 차단으로 단속한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045명이었다. 2020년 전체 마약류 공급사범 적발 인원이 479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6% 감소한 규모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마약수사범위가 축소된 점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검찰은 마약류의 경우 500만원 이상 밀수출입한 사건만 수사할 수 있고, 국내 마약류 밀매 등 유통사범 단속은 할 수 없다. 대검은 코로나19로 유흥업소의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이 있었던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하지만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 규모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 규모는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295.7㎏으로 4년새 8배로 증가했다. 특히 필로폰·코카인 등 주요 마약류의 지난해 압수량은 1179㎏으로 전년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

마약 압수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검찰이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대량의 필로폰과 코카인을 압수했기 때문이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7월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그 중 500㎏을 호주로 밀반출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국내에 은닉한 나머지 402㎏을 압수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페루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선박에서 코카인 약 400㎏을 적발해 압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도 2339명으로 사상 최다 규모였다. 전년(1958명)과 비교하면 19.5% 증가한 수치다. 대검은 외국인 마약사범의 급증이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본국 마약류 밀반입 사례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밀수사범 검거 시 신속히 유통망을 추적해 판매·중개상을 일망타진해야 하는데 경찰에 요청해 수사할 경우 시간이 지체돼 그 사이 범인들이 증거인멸 후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밀수사범 뿐 아니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