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 못 잡고 ‘K방역’ 타격만 될라… 정부 “3단계 해도 지역 이동제한 안 해”

3단계 격상 당분간 없다는 당국, 왜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도 유지될 것”
‘고3 수험생發’ 동부구치소 216명 감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2.20 연합뉴스

닷새 연속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꺼내 들지 못하고 있다. 3단계로 격상해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K방역’을 자랑해 온 정부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1000명대를 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3단계 격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 달라”며 3단계 격상이 당분간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식당의 취식 금지 등의 수준으로 3단계를 주장하는 분이 의외로 많지만 실제로 3단계란 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라며 “그 상황 자체는 우리의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과정 혹은 상태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단계로 격상해도 지역 간 이동 제한과 같은 록다운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는 등의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병원과 요양시설, 종교시설, 교정시설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날인 19일 하루 서울 신규 확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473명까지 늘어나면서 종전 역대 하루 최다 기록인 지난 16일의 423명을 뛰어넘었다. 서울에서는 인구 10만명당 누적 발생률이 151.14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인구 1000명 중 1.5명이 확진자란 의미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루 2000~3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동부구치소에선 19일 하루에만 185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관련 확진자는 누적 216명으로 늘었다. 동부구치소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27일 송파구 거주 고3 수험생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고, 이후 그 가족이 근무하는 동부구치소 등에서 추가 확진됐다.

춘천 조한종 기자
서울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