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총 1049명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성매매, 성폭력, 성희롱)로 인한 징계가 총 1049명에 달하며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투 운동’ 이후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공론화되면서 성인지 관련 교육이 강화되었으나, 성비위 문제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2015년 177명에서 2019년 242명으로 증가하는 등 공직사회 내 성비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형석 의원 제공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비위 징계 중 가장 많은 건수는 성폭력으로 467건(44.5%)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성희롱 456건(43.5%), 성매매 126건(12.0%)의 순이었다. 소속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510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청 218명(20.8%), 법무부 35명(3.3%) 순으로 징계가 이루어졌다.

이형석 의원은 “전체 공무원 성범죄 징계자 70%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공무원 성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과 함께, 동시에 실효성 있는 성인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