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한국판 뉴딜’… 국가 대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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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디지털·그린·안전망 ‘세 축’

190만개 일자리 창출… 文 “선도국 도약”
“연속성 떨어질 수도… 숫자 놀음” 우려

현대차 ‘그린 뉴딜’, 화상으로 보고받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 부회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영상 연결로 출연해 그린 뉴딜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의 전략을 소개했다.
도준석 기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자된다.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 ‘디지털 뉴딜’,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그린 뉴딜’, 실업 불안과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큰 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2022년)가 끝난 뒤에도 사업 일정이 잡혀 있는 데다 일자리 창출도 정형화된 산식에만 근거한 것이라 ‘숫자 놀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7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첫 밑그림을 밝힌 투입 재원(76조원)과 일자리 창출 규모(55만개)를 크게 웃도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을 두고 추진할 10대 대표과제도 선정했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개방하는 ‘데이터댐’을 구축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온라인 투표를 시범 실시하는 지능형(AI) 정부를 추구한다. 사물인터넷(IoT)이 탑재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에도 디지털을 입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산업정책은 장기 전략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책을 낼 것이라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공공 일자리만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를 양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서울 임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