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인 찬성 ‘n번방 방지법’… 곽상도는 왜 반대표 던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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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 방지 위한 관련법들 국회 통과
공소시효 배제범위 확대 법안에 ‘반대 1표’
곽상도 “개별범죄 공소시효 조정엔 반대”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인 곽상도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성추행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디지털 성 착쥐 범죄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의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홀로 반대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열린 본회의에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폭력특별법·형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등 개정안 여러 건이 재석의원 절대다수 동의로 통과됐다. 이 중 국회의원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아청법 개정안에 유일한 반대표가 나와 이목을 끌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 4건을 법사위가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내놓은 해당 개정안에는 형법 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에만 적용하는 공소시효 배제 범위를 간음·추행 범죄까지 확대한 것이다.

곽 의원은 통화에서 “이것(미성년자 간음·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도 많다”며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전체적인 것을 놓고 (공소시효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지 개별 범죄에 대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없애는 것에 반대한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공소시효 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면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다른 n번방 방지법인 성폭력특별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33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88인, 찬성 187인, 반대 1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뉴스1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중대 범죄가 발생할 때면 공소시효 존폐가 논란이 되곤 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5년엔 2000년 8월 이후 저질러진 것이 확실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반면 수사력의 무분별한 낭비와 비효율을 막기 위한 이유로 공소시효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곽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에 반대한 사실이 전해지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범죄를 옹호했다”, “n번방 가입했는지 조사하라” 등 비난이 쏟아졌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