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박자 늦은 한국은행, 이번주 중 금리 인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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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임시 금통위 개최 예상…0.25% 인하할 듯
2008년 금융위기 때 썼던 유동성 공급 카드도 고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은 이번주 중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유동성 공급 정책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한은이 결국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 박자 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은 등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 논의를 마친 뒤 임시 금통위 개최 필요성과 시기를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이후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13일 “임시 금통위 개최 필요성에 대해 현재 금통위원들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다우지수(-9.99%)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증시가 폭락 마감한 직후였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세계 경제 위기로 번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일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세계보건기구는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했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은 출렁였다. 변동성과 하락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수준이었다. 한은이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금리 인하로 대응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법에는 의장이나 2명 이상 금통위원의 요구에 따라 임시 금통위를 열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한은은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9월 19일에도 임시 금통위를 열어 0.50%포인트를 전격 인하했고,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27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사상 최대 폭인 0.7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임시 금통위는 오는 17~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17일로 예정돼 있는데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17~18일(현지시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공포 심리를 잠재우려면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모두 부양하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상황 보고하는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0.3.13 연합뉴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회의에 경제부처 장관들 외에 이 총재가 참석한 것도 이러한 ‘쌍끌이 부양책’과 궤를 같이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시 금통위가 열려도 한 번에 0.50%포인트 이상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리를 한 번에 내리기보다는 은행·증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한은은 금리 인하와 함께 채권을 대거 사들이고 대출을 늘려 28조원에 달하는 돈을 풀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연 1.25%로, 2008년보다 인하 여력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면서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미시적인 지원 대책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금융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