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7배’ 군사보호구역 14곳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14개 지역 7709만 6121㎡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됐다. 강원 지역이 전체의 79%를, 경기 지역이 19%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 인제가 3359만 1000㎡로 가장 넓은 면적이 해제됐다. 이어 양구(1197만 3000㎡), 화천(918만 7000㎡)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고양(430만 6000㎡), 김포(332만 7000㎡), 파주(301만 8000㎡)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