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20년 만에 제도화…권력견제 시대적 소명 완수”

고민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문 대통령-트럼프 통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 협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양국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통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19.12.7
연합뉴스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