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연말시한 앞둔 막판 기싸움인가, 협상 파국 대비 전초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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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무력사용 시사에… 김정은, 전원회의 소집하며 ‘새로운 길’ 준비
북한은 협상 기대 접었고 미국은 상황 관리에 들어가… 협상 시한 유예 가능성도
비건 이달 말 방한 최종 조율… 한미 북한 협상 이끌 방안 마련할 지 주목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백두산 등정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둘러보는 모습을 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9.12.4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대 결심’을 앞두고 찾았던 백두산에 군마를 타고 오르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북미 협상 최종 결렬 이후 ‘새로운 길’을 선언할 준비는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까지 20여 일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 미국에 양보를 압박하며 협상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미국과 협상 기대는 거의 접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북한에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는 있지만, 협상 없이 연말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 이후 북한 상황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미가 연말 시한을 앞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지만 이미 협상 최종 결렬을 염두하고 전초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4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이달 하순에 소집한다고 공지함에 따라 김 위원장이 연말 시한 직전에 열릴 5차 전원회의에서 북미 협상의 중단을 선언하며 ‘새로운 길’로의 노선 전환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0월 백두산 방문 때 당 관계자와 함께했던 것과 달리 이번 방문에는 박정천 육군 총참모장 등 군 관계자를 대동한 것은 북미 협상의 기대는 접고 군사적 대치·국방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이미 백두산행에서 새로운 길에 대한 중대 결심을 했고, 이 결심을 최근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추인했을 것”이라며 “오는 23일 전후로 열릴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의 투쟁 방향을 구체화하고 김 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공식화하는 수순”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전원회의 소집 20여 일 전에 미리 공지한 것은 미국이 그 사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면 자신들도 협상 기조를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3차, 4차 전원회의 당시에는 회의 소집 하루 전과 당일 공지했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당 전원회의 소집을 이달 하순으로 한 것은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미국의 반응을 지켜본 뒤 이미 수립돼 있는 ‘새로운 길’ 기조를 공표할지, 기조를 수정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북한에 섣불리 양보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오히려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내년 11월 대선 전까지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런던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나토정상회의 참석 차 영국 런던을 방문해 북한에 무력사용을 시사한 것은 북한이 내년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은 하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빨리 협상에 나와서 외교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협상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상황 관리 이상의 의도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북미가 아무런 협상 없이 연말 시한을 넘길 경우 북한이 2017년 핵·ICBM 도발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중국·러시아 변수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우정엽 센터장은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북한이 핵·ICBM 실험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해줄 명분이 사라진다”고 했다.

다만 북미가 연말까지 남은 20여 일 간 극적으로 협상 시한을 유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미 모두 협상의 최종 결렬 이후 전쟁 위기 고조 등 국내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에 메이지는 않으면서도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정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의 연내 방한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북미 협상 수석대표인 비건 내정자가 연내에 한국을 방문할 경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석 기자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