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사법농단… 로마법정에 세운다면

로마법 수업/한동일 지음/문학동네/268쪽/1만 5500원

검투사 시합 말고도 연극과 음악, 예술 공연이 열리던 로마 최대의 문화공간 콜로세움. 고대 로마는 재판관이 사적 이득을 위해 판결을 조작할 경우 살던 곳에서 영구히 내쫓아 시민의 삶을 박탈하는 중형인 ‘강제 유배형’을 내렸다.
서울신문 DB

선(善)과 악(惡)은 어느 시대와 사회에서건 인간의 행위를 구분하고 제어하는 양대의 개념 축이다. 그 선과 악은 때로 명쾌하게 정의되지 못한 채 뒤집히거나 뒤섞여 혼란을 부르곤 한다. 그래서 법은 선악을 가르는 강제의 규범이자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로 여겨진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선 그 법의 정의마저도 흔들리기 일쑤다. 최소한의 권리 수호와 일탈의 예방이 아닌, 기득권 유지와 약자에 대한 횡포로 둔갑하는 모순이 횡행한다.

‘로마법 수업’은 그런 혼돈의 세상에서 법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곱씹게 한다. 저자는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가 된 한동일씨. 서강대에서 진행한 라틴어 강의를 엮은 전작 ‘라틴어 수업’이 돌풍을 일으킨 터라 이번 책에도 관심을 쏠린다. 특히 로마시대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오가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각인시켜 눈길을 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을 둘러싼 정쟁에 온통 매몰된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2000년 전 로마법은 사회지도층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단죄했는지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로마는 엄연한 신분제 사회였으면서도 그 신분에 걸맞은 태도와 책임을 철저하게 요구한 게 다르다. ‘강제 유배형’이 대표적이다. ‘강제 유배형’이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살던 곳에서 ‘영구히’ 내쫓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삶을 박탈하는 중형이다. 주로 재판관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판결을 조작하거나,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약을 여성들에게 먹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탈리아 연안의 섬들이나 리비아 사막의 오아시스로 격리시켰다.

‘사법 농단’이나 여성에 대한 강간·폭력은 죄의 경중을 재고 반성을 촉구하기에 앞서 먼저 단호하게 ‘시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과 겹쳐져 씁쓸하다. 뻔한 범죄임에도 발뺌하고 요리조리 회피만 하려 드는 지도층에 대한 처벌과 사뭇 다르다.

특권층들에게 요구한 냉엄한 도덕성과 윤리도 눈에 띈다. 특권층이라면 대개 사회적인 특권과 혜택이 제공되기 마련이다. 지금 시대의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로마의 정무관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군 복무를 마쳐야 했다. 정무관이 군을 기피하거나 보통 시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특권층에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만큼 냉엄한 윤리를 요구한 로마인들의 흔적은 지금도 이탈리아 곳곳에 남아 있다고 한다.

로마나 지금의 한국 사회나 일탈과 부정이 있었던 건 마찬가지일 터이다. 책에서 다뤄지는 로마의 법적 분쟁은 지금 우리 사회의 면모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로마의 빌라와 아파트인 공동주택 ‘인술라’가 들어서면서 조망권 분쟁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공중화장실의 변기통에서는 버려진 아기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는 저서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에서 당시 메가이라 여신의 저주를 받아 뜻하지 않게 임신한 여성이 공공화장실에 아기를 몰래 버리곤 했다고 쓰고 있다.

그런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지금 우리의 통념과 현실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저자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수려한 곳을 찾으려면 장애인 시설이나 어린이 병원이 들어선 곳을 가라고 귀띔한다. 이탈리아는 경치가 빼어난 곳에는 호텔도 골프장도 카페도 아닌 장애인 시설이나 어린이 병원을 짓는다.

로마와 한국의 법 세태를 비교한 저자는 책 곳곳에 여러 법률 격언들을 배치해 놓았다. ‘여성들이 쉽게 무고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방어가 필요할 때 도우러 가야 한다’, ‘나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사 중 어느 것도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결론 격으로 소개한 로마의 정치가 겸 저술가 키케로의 말이 인상적이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김성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