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기조 후퇴 지켜보자는 기업 움직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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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요진단 출연 “대통령 개혁의지 후퇴 한번도 없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함 없다··· 미세조정을 할 뿐”
“재벌 개혁 부족한 것은 입법으로 채워나가는 작업할 것”
“文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만난 것은 혁신성장 위한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개혁의지가 꺾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면서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5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재벌개혁 등 공정경쟁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 정책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 속에 기업들이 좀 더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없지 않은 것 같아 우려된다”는 발언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 혁신성장의 3개 축으로 이뤄져 있으며 경제 환경에 따라 어느 정책에 강조점을 둘지 미세조정을 할 뿐,이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것도 혁신성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뿐, 이것을 두고 정책기조의 후퇴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스템 반도체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핵심축은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 정책은 한두개 대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많은 기업이 좋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플랫폼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며 “혁신성장과 재벌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EUV동 건설현장 시찰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극자외선)동 건설현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얘기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은승 삼성전자 사장, 이 부회장, 문 대통령,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2019.4.30 연합뉴스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는 “세계경제가 급변하면서 수출 중심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시스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과거 우리 기업은 총수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돌파해 왔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이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고 주주 등의 권익 보호자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총수들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재벌 그룹들이 3세로 승계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 아직 결단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저와 현 정부 임기 동안 지켜온 기조다. 엄정히 집행하고 촉구하면서 입법으로 부족함을 채우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재벌들도) 필요한 결정을 늦추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의 한 축으로 꼽았던 스튜어드십코드가 ‘연금 사회주의’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미래 발생할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이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