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일시정지 권고 무시한 코스트코… 중기부 과태료 부과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개점 연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에 따라 유통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하남에는 홈플러스, 스타필드 등 대형 유통점 4곳이 들어선 상태다.

30일 중기부는 코스트코에 대해 개점 일시정기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지난달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뒤 코스트코와 상인 사이 조정을 진행해왔다.

이후 조정이 길어지자 이달 25일에는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30일 첫 영업을 시작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치와 함께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한우, 과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자율조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부 내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 연기 또는 취급 품목 축소 등 조정안이 마련돼 권고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