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 없는 공직자들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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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 부동산 투기·호화 유학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 35억 주식투자 논란

천민자본주의 좇는 행태에 국민 분노
“허탈감과 괴리감” “미선 로저스” 비판

공직자 인사검증 토론회 조진만(왼쪽 네 번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조 위원장,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영미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뉴스1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부도덕성이 질타를 받은 데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원대 주식 투자’ 파문이 일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민낯이 또 한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뒤로는 천민자본주의를 좇는 부도덕한 행태에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근무시간에 수백 차례 주식 거래로 재산을 불린 데 대해 “재산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는 대답으로 내부정보 이용·이해충돌 등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이 거듭 질타하자 이 후보자는 결국 “2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들은 11일 인터넷 공간 등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아이디 oupa****는 “주식을 남편이 했다고 해도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는 이미 흠집이 나고 말았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월급쟁이 직장인에게 이 후보자는 허탈감과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괴리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아이디 tigr****는 “이 후보자는 판사가 아니라 ‘미선 로저스’, ‘미선 버핏’으로 불려야 할 주식투자가”라고 꼬집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천한 고위공직자 후보 중엔 천민자본주의의 본보기가 될 인사들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할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 때문에 끝내 자진사퇴했다.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유학 중인 아들에게 고급 승용차를 사주고 월세 240만원짜리 집을 제공하는 등 ‘호화 유학’ 논란을 일으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지명 철회되는 수모를 겪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 같은 인물을 자격이 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 내보낸 것 자체가 청와대 인사검증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개인의 성향이 보수든 진보든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코드 인사에 따라 편중된 인사풀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