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투기’… 인사검증 실패… 여론 뭇매 맞는 3년차 文정부

金, 11억 대출받아 25억 복합건물 매입
장관 후보자들 투기·황제유학 등 결함
野 “모두 부적격… 김연철·박영선 사퇴를”
부실 검증 인사·민정수석실 책임론 제기

논란 중심에 선 김의겸·조국 고가의 부동산 매입으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의겸(왼쪽)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퇴직 후 관사를 나가면 살 집”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내용 설명을 위해 김 대변인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입장하는 모습. 조 수석은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들의 도덕적 결함이 잇따라 드러나며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에 휩싸였다.
서울신문 DB

청와대 인사 검증이 또다시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7일까지 모두 끝났지만 부동산 투기, 자녀 황제유학 등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보인 후보들에 대해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졌다. 여기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안건을 다루지 못했다.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7명 전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청와대는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낙마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인사검증 기준을 7가지(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로 확대하며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이를 비켜 나간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복되는 인사 실패와 부실 검증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두 아들에게 2억원이 넘는 유학 비용을 지원해 황제 유학이라는 지적을 받은 데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 특혜취업 의혹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조차 부동산 투기, 자녀 꼼수 증여, 논문 표절 등 온갖 의혹을 받는 최 후보자만큼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투기를 잡아야 하는 국토부 장관이 투기에 앞장섰는데 장관이 되고 나서 과연 영(令)이 서겠느냐”고 했다. 청와대도 최 후보자에 대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김 대변인은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으려고 대출을 옥죄고 다주택자에게 경고를 보내던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복합건물을 10억원 넘는 대출을 끼고 25억 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28일 알려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변인은 노후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누가 봐도 투기”라며 비판을 쏟아 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