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들 “정년 끝까지 버틴다”...‘낙하산 취업’ 막히자 정년퇴직 급증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일본에서 정년 60세까지 근무연수를 다 채우고 퇴직하는 국가공무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낙하산 취업’이 금지된 게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일본의 정부부처(성청)들이 밀집해 있는 도쿄 중심부 가스미가세키 지역.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과천’이나 ‘세종’과 같이 ‘가스미가세키’가 관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굳어져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아사히신문이 내각인사국의 퇴직수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가장 최신 자료인 2016년의 경우 전체 국가공무원 퇴직의 58%가 정년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9년 전인 2007년에 비해 21%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아사히는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취업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재취업이 어려워진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전체 국가공무원 퇴직자 약 2만 1000명(자위대 등 특수직종 제외)의 58%인 약 1만 2400명의 퇴직 사유가 ‘60세 정년’이었다. 2007년에는 퇴직자 약 3만 3000명 중 정년퇴직은 약 1만 2000명으로 37%에 불과했다. 다른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어지면서 자리가 없어진 관료들이 산하기관으로 옮겨갈 경우 등에 적용되는 ‘권고퇴직’은 2007년에는 전체의 12%에 달했지만, 2009년에는 낙하산 취업 알선이 금지된 이후 해마다 3~7%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정부부처(성청)들이 밀집해 있는 도쿄 중심부 가스미가세키 지역.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과천’이나 ‘세종’과 같이 ‘가스미가세키’가 관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굳어져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아사히는 “정년퇴직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국가공무원의 평균연령도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기준 일반행정직 공무원 중 50대는 10년 전의 1.25배로 확대됐다. 반면 인건비 삭감 등에 따른 공무원 신규채용 억제로 25~34세 젊은층은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정년 후에도 65세까지 일하는 ‘재임용’ 공무원은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 2016년의 경우 10년 전의 10배 이상인 약 1만 1000명에 이른다.

전직 후생노동성 관료이자 공무원제도 연구 권위자인 나카노 마사시 고베가쿠인대 교수는 “낙하산 취업이 금지된 가운데 산하기관 등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 것이 정년까지 매달리는 국가공무원이 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며 “여기에다 민(民)에 대한 관(官)의 우위가 약화되면서 고위직 관료들조차 다음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것도 정년까지 버티는 문화에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