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단골 가게 폐업을 지켜보며/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십여 년간 다니던 가게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아주 단골은 아니었음에도 폐업 소식을 들으니 왠지 헛헛한 기분이 들었다. 사장님은 ‘안 되는 밭에 씨를 뿌리니, 몸은 고되고 남는 건 없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사실 이런 현실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자영업자 생태계 악화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실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체감경기조사(BSI)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기준치인 100을 넘은 적이 없다.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소상공인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최근엔 그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2015년 4분기 BSI 조사에서 80.9였던 것이 2017년 4분기에는 70.7까지 떨어졌다.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척박한 땅’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 청년 실업 장기화 등으로 비자발적 창업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결국 ‘다산다사’(多産多死)의 늪으로 침잠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예컨대 ‘안 되는 밭’에 더 많은 씨앗을 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력(地力)을 키우고 뿌리를 튼튼히 한 후, 생장에 필요한 거름을 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 우선 기존 금융지원 중심 정책을 뛰어넘어 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종합지원을 내실화해야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창업부터 성장기, 쇠퇴기에 이르기까지 기업 생멸 주기에 맞춰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대점’ 지원 방식을 벗어나 지역 상권과 자치구, 유관기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면대면’ 방식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 내 다양한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하며 시너지를 일으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 지역 사업체의 99.8%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실패는 곧 서울경제의 침체를 의미한다. 자영업자 폐업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다양한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중지를 모아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