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의 주요 키워드는...?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7일 남북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키워드’는 뭘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고 있다. 2018.4.27 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서 가장 눈에 뛰는 것은 ‘종전선언’을 꼽을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직후 남북은 군사적으로 대립해 왔다. 이 같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문제라는 데 이견이 없을 정도다. 남북은 다음달 군사회담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는 북측 지역인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다. 남북 간 공동연락사무소를 사실상 각자의 ‘대사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북 간 발생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창구이자 플랫폼이라는 설명이다.

‘이산가족·친척상봉’도 실향민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남북이 인도적인 사안인 가족 상봉으로 남북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때문이다. 이는 1985년 이뤄졌던 이산가족 고향방문의 부활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남북 주민들은 평양과 서울 상호 방문했다. 때문에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남북 주민의 자유왕래로 이어가려는 뜻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판문점 선언 서명한 남북정상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서명식을 하는 모습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 생중계 되고 있다.2018.4.27

불가침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군축 논의도 진일보한 결과물이다. 이날 합의문에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국방장관급과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구체적 실행을 이어나가기로 밝혔다. 이와 함께 북방한계선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조성해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미 3자회담과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도 주요 사안이다. 사실상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리전 양상을 띄었던 한국전쟁이후 당사자들이 모여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이 실현될 경우 ‘재팬 패싱’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외톨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올 가을 평양 방문도 또 다른 관심거리다. 이것이 실현되면 한국 대통령으로는 세번째 방북이자, 문 대통령의 첫번째 방북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방북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문의 구체적 이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귀빈 맞이를 위해 남북 공동 합의에 따른 행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동취재단·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