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인질로 경찰과 엽총 대치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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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인질로 잡고 엽총으로 경찰과 대치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엽총 위협 ‘인질극’ 40대 경찰에 검거 인질로 잡은 초등학생 아들을 풀어준 뒤에도 엽총으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24시간만에 검거돼 5일 오후 경남 합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7.7.5 연합뉴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엽총을 아들의 목에 겨누는 행위 등은 (아들에게) 평생 상처를 남긴 것”이라며 “소방·경찰 공무원에게도 엽총을 겨눠 위협하고 사람이 탄 차에 발포하기까지 한 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구구절절이 탄원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아들로부터 떨어져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인 김 씨가 아들을 살해할 의사를 숨기고 학교 교사에게 ‘여행 간다’는 거짓말로 조퇴시킨 뒤 본인 차량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보호 양육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전처와 전화로 다툰 뒤 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경찰과 맞닥뜨리자 경찰관과 차량을 향해 수 차례 엽총을 쏘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그 과정에서 구급차·순찰차·트럭을 빼앗아 달아났고,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차도 들이받아 경찰관 4명에게 2주 이상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