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 적폐’ 기초의원 2인선거구제 폐지해야”

경기도 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적폐의 온상’인 자질 미달의 기초의원을 양산하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이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무상교복 통과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막말하는 성남시의원들이 공중파를 탔다”면서 “유권자를 모욕하는 힘은 거대 양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2인 선거구제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민심 반영을 위해 소선거구제를 2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바꾸었는데, 시·도 조례로 선거구획정 때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1·2당 공천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의 산물이자 동반당선 보장하는 2인 선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유권자를 학대해도 무방한 대표자는 이미 지배자일 뿐이며, 이를 방치하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최근 서울시가 중대선거구로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응원하며 경기도 등 다른 광역 시도에도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 원칙적금지 예외허용시 일정비율(20~25%) 이상 금지를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