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들 자발적 개혁의지 의구심…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며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작업에 분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 주요 그룹 경영진과 2차 면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차, SK, LG, 롯데 등 그룹 전문 경영진과 만나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김상조 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17.11.2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브랜드 로열티 등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SK 박정호 사장, LG 하현회 사장, 롯데 황각규 사장,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경영인들과 만나 재벌개혁을 위한 자발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업의 예측 가능성 배려 측면에서 기업집단국을 통한 향후 업무 계획도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선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건물임대료 등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기업집단국은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관련 미시적 정보의 축적·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 직권 기획조사를 하는 것이 기업집단국의 역할 중 하나지만 기업 정책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에 최근 공정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마련한 로비스트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맞게 투자를 받는 기업들도 모범 규준(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평상시에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